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월 말 금융연구원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감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를 제 3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는 기존 금융 중심지인 서울시와 부산시의 현황 및 전망, 제 3 금융 중심지 지정 필요성, 새 금융 중심지로 전라북도의 경쟁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감수한 뒤 3월부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중심지추진위는 금융위 산하기구로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및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다.
금융중심지추진위가 제 3 금융 중심지를 지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결론 내리면 금융위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시작으로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인 미국 스테이스트리트은행과 BNY멜론 등 글로벌 해외채권 수탁은행들의 전주사무소 유치에 성공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과 농생명 특화 금융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는 금융위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전북 금융 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에 앞서 전라북도의 지정 당위성과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 2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시가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2009년 1월 ‘서울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부산시를 제 2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세워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들을 옮겼다.
부산시는 해양금융과 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뒀지만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 3 금융 중심지 조성 이슈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불거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제 2 금융 중심지 활성화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금융 중심지 지정을 최대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굵직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이전을 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구를 텃밭으로 둔 국회의원들도 지방 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내놓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전북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박주현, 장정숙,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정당을 넘어 참여했다.
김해영,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을 부산시로 추가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두 의원은 각각 부산 연제구와 부산 사하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을 떠나 지역 텃밭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위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 중심지정책은 긴 안목을 지니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개발 등 금융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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